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10가지

전세 계약은 목돈을 한번에 투자해야 하는 큰 결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깡통전세와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전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예방', '부동산 계약서 작성 요령', '전세권 설정 방법', '전세금 반환 보장'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은 검색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체크리스트 입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해보세요!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집의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금액이 전세금보다 많으면 위험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가 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차 입니다. 전세 계약 후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전세금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놓치면 후순위로 밀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금 반환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전세 보증보험 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많아지고 있는데, 보증보험 미가입 시 전세금 손실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대상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집주인과 중개인의 신원 철저히 하기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 신분증과 소유 관계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정식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국토교통부 중개업소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으로 인한 전세 사기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전세금 반환과 직결됩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가 전세금보다 우선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세금 체납 조회를 계약 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관리비 및 공용 부분 상태 점검

전세 계약서 작성 전 관리비 내역과 공용 부분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최근 관리비 과다 청구, 승강기 및 주차장 문제로 인한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관리비 내역서를 받아보고, 건물 외관과 시설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7.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

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약사항으로는 보증금 반환 조건, 수리 책임 분담, 계약 기간 중 매매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8. 전세금 반환 시기와 절차 명확히 하기

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 시기를 명확히 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전세금 반환 지연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라 계약서에 반환 기한과 지연 시 이자 조건까지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전세권 설정 여부 검토

고액 전세일수록 전세권 설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은 법적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장치로, 경매 시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권 설정 비용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10. 부동산 시장 상황과 금리 변동성 체크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금리 변동성은 전세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계약 전 금리 동향과 향후 시장 전망을 체크하고 전세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