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할 때 이건 꼭 주의하세요! [사업자를 위한 팁]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는 바로 사업을 매각하거나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죠.
어느 범위까지 양도할 것인지, 채무 책임은 어떻게 될지, 고용 승계 여부 등 복잡한 쟁점이 많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개념, 작성 시 주요 조항, 절차, 주의사항, 사례 및 FAQ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계약서 초안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을 때 어떤 항목을 꼭 봐야 할지 감이 확실히 잡히실 거예요.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는 뭔가요?

• “영업양도양수”란 영업(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영업양수도 계약서라고 합니다.
• 이 계약서는 단순 자산 매각이 아니라, 조직·노하우·고객 관계 등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 기능까지 포함해 이전하는 전제 하에 작성됩니다.
• 특히 M&A(인수합병) 구도에서,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만을 양도 또는 일부만 인수할 때 계약의 중심 문서로 활용됩니다.

영업양도 vs 자산양도

• 영업양도는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영업 내용을 넘기는 것이고, 자산양도는 개별 자산만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 단순히 시설이나 장비, 재고만 넘기는 경우는 자산양도에 해당하고, 고객 관계·영업망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영업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원 판례상 동일성 유지 여부, 조직 유지 여부 등이 핵심 심사 기준이 됩니다.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왜 작성해야 하나요?

이 계약서는 단순한 매매계약서를 넘어 여러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조율하고 명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권리·의무 명확화: 양도 대상 영업 범위, 채무 인수 범위,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 채무 책임 분배: 양수인이 어느 부채까지 떠안을지, 책임 범위는 어떻게 할지 조항으로 정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 승계 여부: 영업양도 시 근로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으며, 근로자 동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호 사용 및 경업 금지 규정: 양도인이 동일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동종 사업을 재개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무·공정거래 규제 대응: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양수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방지: 계약 위반, 허위 진술, 보증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양도하거나 인수할 때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이전 거래 이후 남은 채무, 직원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제대로 잘 쓰는 방법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고 거래를 완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협상 및 대상 범위 확정

• 양도·양수 대상이 영업 전체인지 일부인지, 어떤 자산·권리·채무가 포함되는지 협의
• 양도 범위가 명확해야 계약서 조항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2. 실사 (Due Diligence)

• 재무상태, 부채·채권, 계약 관계, 직원·노무 관계, 허가·면허, 지식재산, 고객 현황, 보험·소송 리스크 등 점검
•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리스크를 계약서 특약 조항으로 반영

3. 계약서 초안 작성

• 기본 조항과 특약 조항 포함
• 거래 당사자 정보, 양도 대상, 대금 지급 조건, 진술 및 보장, 손해 배상, 보존 조항, 종결 조건,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법 등
• 특약 사항: 고용 승계 여부, 경업 금지, 상호 사용, 경쟁 제한 조건 등

4. 검토 및 협상

• 양도자, 양수자, 법률·세무 자문단이 계약서 조항을 검토
• 쟁점 조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

5. 계약 체결 및 이행

•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 양도 대상 자산·권리의 이전 실행 (이전 절차 이행)
• 대금 지급 및 잔금 정산
• 계약 이후 보증 조항 이행, 배상 책임 등 관리

6. 사후 관리

• 일정 기간 경업 금지, 손해 배상 조항 이행 여부 감독
• 특약 위반 여부 감시 및 대응
• 필요 시 분쟁 해결 절차 개시

 

영업양도양수 거래에서 고려해야 할 비용, 소요 기간, 조건

아래 표는 일반적인 영업양도양수 거래에서 고려할 비용·소요 기간·조건 요소를 정리한 예시입니다.

 

영업양도양수 거래 시 고려해야 할 비용, 소요기간, 조건

항목	내용	비고 / 유의점
계약 준비 비용	법률 자문, 세무 자문 비용 발생	양당사자 또는 한 쪽 부담 또는 분담
실사 비용	회계 감사, 법률 실사, 현장 조사 비용	복잡한 사업일수록 비용 증가
작성 기간	대략 수 주 ~ 수개월 소요	거래 규모, 쟁점 항목에 따라 차이
계약 체결 이후 이행 기간	이전 절차, 권리 이전, 직원 승계 등 이행 기간 필요	실사 결과 반영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
계약자격 조건	계약당사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된 상태여야 함	대표 자격, 정관 제한 등 고려 필요
공정거래 신고 여부	영업양수 규모가 클 경우 기업결합 신고 대상 가능	공정거래법 규정 준수 필요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주요 조항 및 체크포인트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기본 조항 외에도 아래 항목들을 꼼꼼히 포함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 거래 당사자 정보: 법인명/개인명, 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등
• 양도 대상 범위: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자산·재고·설비·권리·계약·고객 명단 등
• 양도 대금 및 지급 조건: 지급 시기, 지급 방식, 대금 조정 조건, 담보 제공 여부 등
•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재무제표 진위, 부채 누락 여부, 허가·계약 관계 등
• 채무 인수 또는 면책 조항: 양수인이 인수할 부채 범위 또는 양도인의 책임 범위
• 고용 승계 및 인력 조항: 직원 승계 여부, 퇴직금 등 처리 방식
• 경업 금지 및 상호 사용 제한: 양도인이 일정 기간 동종 영업 금지, 상호 사용 여부 등
• 손해 배상 및 책임 제한: 위반 시 배상 범위, 면책 조항, 책임 상한선
• 계약 해지 조건 및 해제 조항: 계약 해지 사유, 위약금, 해제 조건 등
• 선행 조건 및 거래 종결 조건: 실사 완료, 허가 취득, 재무 조건 충족 등
•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적용 법률, 중재 또는 소송 관할지 등

실무에서는 기본 표준 계약서 양식을 바탕으로 위 조항들을 각 거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최신 제도 및 법률 고려사항

2025년 기준으로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거래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제도 또는 법률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신고

• 영업양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8월 법 개정 이후,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영업양수 중 지분 50% 이상인 경우는 신고 의무 예외 조항도 생겼습니다.
• 특히 매출 또는 자산 규모가 일정 요건을 초과하면 사전 신고 또는 사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승계 책임

• 영업양도 시 근로자는 포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제외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 기본적으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고용관계를 승계해야 하며, 조건이나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명시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상호속용 책임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상호명)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로 인한 채권자는 양수인에게도 채무 이행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상법에 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

•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삽입해 양도인이 일정 기간 동일 업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업양도양수계약서는 어떤 사업에도 적용되나요? 

A. 네. 소규모 자영업, 프랜차이즈,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사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조직화된 영업 기능이 명확해야 합니다. 

 

Q. 계약서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A. 표준 형식은 없으며, 거래 특성에 맞춰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사용합니다.

 

Q. 채무가 많은 사업을 양수하면 책임도 따라오나요?

A. 계약서에서 인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채무 인수를 면책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직원 승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승계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제외하려면 정당한 사유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Q. 공정거래법 신고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이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계약 해지 조항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A. 일정 조건 불충족 시 해지 가능, 위약금, 손해 배상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결론 및 추천 팁

영업양도양수계약서는 단순한 매매계약을 넘어 권리·의무의 이전, 채무 책임, 고용 승계, 경업 제약 등 중요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신고 요건, 고용 승계 책임, 상호 사용 책임 등 법률적 쟁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단순한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천 팁 요약

• 계약 초안 작성 단계부터 법무·세무 전문가 자문 병행
• 실사 과정에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특약으로 반영
• 계약서 조항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경업 금지, 상호 사용, 채무 책임 등 민감 조항은 별도 조항 명시
• 공정거래법 신고 요건 여부를 사전 검토
• 계약 후 사후 이행 관리를 위한 감시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