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절차, 방법, 필요서류)

 

 

부동산거래신고 는 부동산 매매 시나 임대차 할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거래신고는 꼭 해야 하나?” 또는 “신고를 늦으면 벌칙이 있는가?” 같은 궁금증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의 개념부터 신고 절차, 기한, 유의 사항, 벌칙 및 FAQ까지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완독하시면 신고 누락이나 실수 없이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란?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무엇인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중계약(겉가격·속가격 조작)을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있습니다.

신고 대상 거래

• 일반 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매매 전반
• 단, 토지 분양권 거래 등 일부 예외 규정 존재 (예: 최초 분양권 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 제출 등 추가 신고 요건이 있을 수 있음

 

2. 부동산거래신고가 필요한 이유와 시점

왜 거래신고를 해야 하나?

1. 거래 투명성 제고
2. 과세 기준자료 확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3. 이중계약 방지 및 불법 거래 예방

언제 신고해야 하나?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를 통한 계약의 경우,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행정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나?

•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를 지니며, 거래 당사자는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음
• 직거래인 경우: 매도인·매수인 공동 또는 한 쪽이 신고 가능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첨부 요건 있음

 

3.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및 방법

① 신고 접수 장소 / 경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접수 가능
• 또는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신고부서 방문 신고
• 중개업자는 반드시 온라인 또는 관할청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② 신고서 작성 항목

신고서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등)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계약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및 기한
•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위탁관리인 정보 등
• 중개업자의 정보 (중개거래인 경우)

③ 제출 서류

• 신고서 원본
• 매매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대리 제출 시)
• 기타 자금조달 계획서 등 (법인 거래 등 특수한 경우)

④ 처리 절차 흐름

1. 신고서 작성
2. 관할청 접수
3. 접수 확인서 발급 (신고필증)
4. 필요시 보완 요구
5. 처리 완료

 

4. 신고비용 · 기간 · 조건 요약

부동산거래신고 비용, 기간, 조건

항목	내용	비고
신고 수수료	일반적으로 없음	다만 일부 지자체는 소정의 신청비용 가능
처리 기간	즉시 ~ 며칠 소요	보완 요청 시 지연 가능
신고 기한	매매일로부터 60일	중개업자 계약의 경우 15일 규정 적용
이행강제금	신고 명령 불이행 시 부과 가능	시행령 제16조 기준

 

※ 신고 수수료는 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무료이며, 일부 지자체는 소정의 처리비용을 둘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를 못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 관할청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보완 안내를 받으세요. 다만 이행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인데 내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를 지니며, 거래 당사자는 별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Q3. 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기재돼 있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 정확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또는 이중계약 기재는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신고 필증이 꼭 필요한가요?
→ 신고 필증은 신고를 했다는 증빙 자료로 유용합니다. 등기나 세무 절차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5.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 특수 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및 전문가 팁

부동산거래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거래 투명성과 법적 안전장치의 핵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신고 기한과 책임 조항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직후 신고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팁

• 계약 직후 거래신고 체크리스트 작성
• 중개업자를 활용할 경우 신고 책임 여부 확인
• 신고필증은 반드시 보관 (등기나 세무 증빙용)
•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금액이 애매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세무사·법무사) 상담 진행